[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하원은 17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등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내 5세대(5G) 통신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초당적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더힐이 이날 보도했다.

올해 초 상·하원에 발의된 '미국 통신법'(USA Telecommunications Act)은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에 미국의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규모는 7억5000만 달러(약 8285억원)다.

또한 연방통신위원회(FCC), 기타 연방기관을 비롯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 5G 네트워크 현황 보고서도 18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상원 정보위의 마르코 루비오 위원장(공화)과 마크 워너 부위원장(민주) 등 초당파 의원들은 지난 1월 상원에 이 법안을 발의했고 하원에선 프랭크 펄론 에너지·상무위원장(민주)과 그레그 월든(공화)·브렛 거스리(공화)·도리스 마츠이(민주당) 하원의원 등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미국 내 5G 네트워크 구축 및 사용을 지원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중국의 화웨이와 ZTE 장비나 서비스 사용을 견제하는 것이 목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가 안보 위협을 명분 삼아 중국 통신 기업을 견제해왔다.

펄론 위원장은 "현재 소수의 기업만 통신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 우리의 통신망이 하나의 공급업체로 고정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특히 미국에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가 없다. 화웨이나 ZTE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월든 의원은 "신뢰할 수 있는 장비 공급업체가 안전하고 다양하며 경쟁력 있는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 미국이 키를 쥘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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