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를 갖고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법정 금리는 20%까지 낮춰질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서도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으로 "금융사가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운용 기회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분리해서 정책 서민 금융지원과 채무 조정 등 자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당정은 오늘 협의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되 서민을 위한 신용 대출 공급은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신용도를 까다롭게 보고 더이상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시중(은행)부실율이 상승하고 금융회사의 위험감소 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이런 부작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층의 대출 탈락 등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정책금융 확대 등 자금 공급 대책도 함께 시행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불법 사금융시장 유입을 막기 위한 단속 대책과 더불어 정책금융 확대를 통해 대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금이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한다"며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춘 지난 2018년 2월 이후 가계대출과 시중 평균 금리는 각각 1.25%포인트, 1.5%포인트 하락했다.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떄문에 인하없이 이들의 부담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정부안은 최고금리 인하의 좋은 방안을 극대화하고 나쁜 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수준을 종합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도는 오전 정부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만난 기자들이 '20%대 인하가 유력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될 거 같다"고 답했다.

당정은 또한 최고금리 인하 후 서민 신용대출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인하했을 때 여러 부작용에 대비하자고 했다"며 "특히 서민금융 차원의 보호, 문제되는 차주들을 위한 보호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선 "시행령을 만들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며 "올해는 어렵고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시작할 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8월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출 것을 제안하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최고금리 20%로의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 상임위 관계자들이, 정부에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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