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보다 치료 역량 두 배 또는 그 이상 늘어"
"현재 유행상황은 평상시 대응 수준으로 감내"
"수도권 하루 145명 나와도 대응…⅔ 수준으로"
"다른 권역 인구 적어 수도권의 ⅓ 수준서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됐다. 기존 생활방역(1단계) 단계에서 유행이 심화할 경우 1.5단계로 격상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1주간 국내 발생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 10명 이상일 경우 격상된다. 동시에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앞서 기존 3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전국에서 2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을 기록할 경우 1단계(생활방역)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이처럼 1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격상되는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규모 기준이 전국 50명에서 수도권 100명으로 바뀌자, 일각에선 기준이 느슨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예전의 1단계 수준인 50명을 정했던 당시 대응 역량보다는 현재 역량이 거의 두 배 또는 그 이상으로 향상됐다"며 "장기적인 대비를 위해서, 현재 상황은 평상시 대응 수준으로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았다"고 말했다.
주요 격상 기준인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연령과 기저질환에 따라 코로나19 치명률에 큰 차이가 있다"며 "경증과 무증상 환자는 굳이 입원하지 않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일일 확진자 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 중대본은 권역별 인구 수, 의료 수준의 차이를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의 경우 현재 수준에서 하루 평균 145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충분하게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명 수준을 1단계에 해당되는 환자 수로 삼았다"며 "다른 권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1단계 수준을 수도권의 3분의 1 수준인 30명 수준에서 대응이 충분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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