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전문성을 요하는 승강기 관리·감독 업무를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 나선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승강기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있지 않은 행안부가 맡는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평소에도 승강기 업무를 보고받은 적이 전혀 없고 보고받을 기회도 없었다"면서 "승강기 업무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안전정책실에서 승강기 법령 및 제도 운영과 불법운행 승강기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승강기 검사를 비롯한 위험기계기구 안전 인증 및 검사를 맡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발생한 승강기 고장 건수는 총 7617건에 달한다. 6월말 기준 국내에 설치·운행 중인 승강기가 73만4665대인 점을 고려하면 고장률은 1.03%가 된다. 승강기 100대 중 1대꼴로 고장이 났다는 의미로, 고장에 의한 사고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낮은 비율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승강기 고장률은 2012년 0.78%를 기록하고선 노후 승강기 교체·수리와 안전의식 개선 효과로 매년 조금씩 개선돼오다가 2018년 0.31%로 높아지고선 지난해에는 1.15%를 찍은 데 이어 2년째 1%를 넘긴 상황이다.

고장이 잦아지면서 사고도 뒤따르고 있다. 고장률이 높았던 지난해 72건의 사고로 일어나 2013년(88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늘어난 승강기 대수를 감안한 사고 발생률로 따져봐도 0.010%로 2015년(0.011%) 이후 4년 만에 증가로 돌아선 것이 된다. 고장률이 1%를 웃돈 올해 역시 8월까지 발생한 사고가 벌써 56건에 달한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0이 부상 당했다.

진 장관은 또 소방관·경찰관 등 특수직 공무원들의 업무상 실종에 대비해 위치정보시스템(GPS) 부착 의무화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표한 뒤 "독도 소방헬기 사고때 (GPS 부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만큼 소방에서 (개발을)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해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대형·복잡화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도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 업무의 국가 사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국가사무로 하는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답변이 어렵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인력이든 뭐든 다 지원해야되지만 1차적 책임은 광역에 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추진)할 때에도 현재의 (지방사무) 운영 체제를 그대로 한다고 얘기해왔었다. (지적의) 취지는 다 알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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