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프리존 → 규제 청정 지역, 규제 자유 구역, 규제 완화 구역
네거티브 규제 → 최소 규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에 '규제 샌드박스'가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가 뭘까요.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 등을 출시할 때 정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립국어원은 쉬운 우리말로 '규제 유예' 또는 '규제 유예 제도'라고 바꿔쓸 것을 권고했는데요.
이처럼 규제와 관련해 순화해야 할 용어들이 제법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선정한 필수 개선 행정용어 중에는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규제 프리 존'도 속해 있는데요.
'규제 프리존'은 전략 사업을 유석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다듬은 말로는 '규제 청정 지역', '규제 자유 구역', '규제 (대폭) 완화 지역', '무규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어떨까요. '우선 허용 사후 규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우리말 먼저'는 공직자들도 적극 동참해야겠죠. 규제와 관련된 다음 정부 발표에서는 우리말로 개선된 행정 용어가 사용되길 바랍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