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여서 판 것 아냐...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이뤄져"
"76억 직원 셀프대출, 임직원 모두 심각하게 생각"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디스커버리펀드 가입자의 불완전판매 증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불완전판매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며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해 절대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고위험상품인 디스커버리펀드를 기업은행에서 판매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책은행이 할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 우산을 뺏는 것이다. 디스커버리펀드를 (안전자산으로) 속여서 판 것이 아니냐"고 짚었다. 윤 행장은 "속여서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US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는 국내 운용사 디스커버리운용이 기획한 투자 상품이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의 동생 장하원 씨가 대표로 있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설계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기업은행이 모집한 투자금을 미국 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DLI가 실제 수익률과 투자 자산의 실제 가치 등을 허위 보고한 것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적발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DLI가 운용하는 펀드 자산이 동결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묶이게 됐다. 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219억원이 환매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원칙으로 한 선지급을 요구하는 등 은행과 지속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종원 행장 규탄 및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이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집회를 했다"며 "국책은행에서 왜 이렇게 펀드를 많이 팔았냐.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동생이 운용사 대표라서 많이 팔아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행장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그런 고려는 없었다"며 "우선 이런 사태가 국책은행에서 일어난 것이 송구스럽다. 고객 대표와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금융회사에서 선지급 방안을 마련했고, 불완전판매는 은행이 충분히 책임져야 한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가족여신 취급시 내부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대부분의 은행이 임직원 가족 여신을 취급할 때 못한다는 관리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척 사항도 있는데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다.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보다 규모가 훨씬 적은 은행도 규정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국책은행으로서 상당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은 지난달 3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직원을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면직' 처리했고,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과 대출금의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이다.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윤 행장은 "내부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런 대책이 진작 있었으면 불편한 일이 없었을텐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안 고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며 "발표한 일이 잘 집행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기업은행 직원이 셀프대출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되는 투자를 했다"며 "어떻게 불법적으로 대출받아서 이런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기업은행 경영연구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있냐"고 물었다.
윤 행장은 "저희가 그런 걸 조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보고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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