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21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군의 서해 어업지도원 사살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대사대리 한국 입국 사실 유출 경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한 정부 대처를 질타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통일부는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우선 초동 단계에서 통보를 늦게 받은 것 같고, 긴급한 상황에서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했다"며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이 난 다음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데 통일부는 하나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대북지원을 계속할 건지 이런 것을 검토한 흔적이 없는 것은 대통령이 통일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라며 정부 대응 기조를 문제 삼았다.

야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확신한다. 청와대에 (사살 전에) 그런 보고가 있고 난 이후에도 우리 군이나 해경이 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며 "대통령이 의지를 표시했다면 우리 국민은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러니까 군이나 해경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정부)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모두가 그 유가족과 국민에게 정말로 사죄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로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전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김석기 의원을 지목하며 "야당 의원들이 반복해서, 고장 난 레코드판 돌리듯이 (질의를) 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답게 정책 질의로 갔으면 한다"고 응수하며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서해안 우리 국민 피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국민과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정부와 북한의) 조치들이 책임 있게 취해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무소속 김태호 의원도 "(공무원이 북한군에)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과연 정부가 뭘 했는가,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움직임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고민도 있었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동원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조성길 북한 대사대리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유출된 배경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주시했다.

조 의원은 이 장관에게 "조성길 대사대리 한국 입국 사실이 공개될 거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느냐"며 유출 배경을 의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조 의원은 "언론에 공개되면 딸의 안위에 당장 급박한 위험이 닥치는 상황에서 어느 어머니가 언론사와 이야기해서 그런 사실을 공개했을까. 정말 이치에 닿지 않는다"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장관은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이 (조성길 한국행) 사실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 그 가족과 북에 있는 딸의 신변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도됐는데, 왜 공개되었는가 알아봐야 할 채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치 국가기관, 또는 정치권이 의도를 가지고 보도되게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정말 어이가 없다"며 "여러 보도 경위가 나오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관여했다거나 의도를 갖고 (개입) 했다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은 정말 까닭 없는 혼란을 만드는 거다. 외통위에서만은 그런 이야기가 자제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권위 있는 말씀"이라며 즉각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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