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은행장 줄소환 없다…맹탕국감 우려도

기사등록 2020/10/11 06:00:00

주요 금융지주 회장 및 은행장 모두 증인서 제외

우리·신한은행 채용비리 이슈, 국감서 재점화될 듯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시중은행장들이 증인에서 모두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핵심 증인이 빠짐에 따라 맹탕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2일에는 금융위원회, 13일에는 금융감독원, 16일에는 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20일에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의 국감이 열린다. 끝으로 23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올해 정무위 국감의 최대 현안은 대규모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증인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 정욱재 한전 노사협력처 관계자를 채택했다. 라임 펀드 사태 피해자인 곽성은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혁관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반면 또 다른 사모펀드 판매사인 은행권에서는 은행장 등 핵심 증인들이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는 은행권 채용비리 이슈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는 지난 2017년 국감에서 의혹이 제기되며 11개 시중은행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돼 전·현직 행장 다수가 기소되고 은행권 채용절차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게 한 사안이다.

정무위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증인으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실장급)을 채택했다. 김 실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2차례 검사를 나간 바 있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채용비리 이슈가 다시금 국감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이미 끝난 상황이다. 올해 3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고위 공직자와 주요 거래처 임직원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금융권은 올해 정무위 국감의 최대 현안이 사모펀드 사태인 만큼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의 출석을 예상해왔다.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올해도 각종 사모펀드 부실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예방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의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정무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이들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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