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委, 세종보 해체·공주보 부분해체 등 의결
문제는 국가물관리委…시민단체 "해체반대론자多"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지켜봐야…번복은 없을 듯"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해체를 반대하는 위원들이 다수인데다, 해체가 결정되더라도 후속 이행방안 확정과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지난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금강 3개 보의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결정권을 가진 국가물관리위원회로 넘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달 금강 3개 보와 영산강 2개 보(죽산보·승촌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 중 보 철거에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3명의 민간위원과 1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들 중에는 보와 관련된 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하고, 정부위원 중에도 보 철거에 미온적인 인사들도 있어 보 처리 결정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규석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사무국장은 또 "이번 결정은 환경부 안에 대해서 '이견 없음'이라 한 것"이라면서도 "해체가 최종 결정되더라도 보 해체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가 남아있고, 이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보 해체 반대자들이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보 철거의 전제 조건인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도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보 해체에는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은 세종보 철거와 별개로 금강 세종시 구간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세종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이다.
신재은 국장은 "아직 이 선도사업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세종보 주변 지역 자연성 회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이젠 보 철거에만 그칠 게 아니라 '유역', 즉 물이 모이는 전체 구역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보 주변 지자체장들의 보 철거 반대 움직임은 추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정규석 사무국장은 "지자체장들도 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세종보를 지렛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략도 있었을 것"이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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