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지역화폐 단점 커…자기 지역서 쓰라 벽치는 것"
이재명 "지역화폐 지역간 차단보다 재분배에 중점 있어"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집단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키워져 한 사회의 핵심 정신과 지식을 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들(전문가들)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윤 의원은 같은 글에서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불가이고, 포함업종이라도 가게 앞에 가기까지는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지역화폐가 지자체 간에 확산될 경우,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된다"며 "모두 자기 지역에서만 쓰라고 벽을 치는 것이니 각 지역 내 소비를 증진하는 효과도 줄고, 경계를 넘나드는 소비지출이 다른 소비지출로 이어져 인접 지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경로는 막아 버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생을 위해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피해 입는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역화폐는 문재인정부의 포용정책 중 하나"라며 "그런데 비중 적은 소비의 지역이전 부분만 강조하시고, 핵심요소인 규모별 이전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시는 것 같다. 경제를 배우신 분인데 이 정도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 했다.
이 자사는 "물량 자랑하며 왜곡조작으로 기득권 옹호하는 일부 보수언론 뒤에 숨어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마시고, 수차 제안드린 국민 앞 공개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 보실 용의는 없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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