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우드워드 신간 '격노' 인용 국내 보도 부인
靑 "우리 작계에 '핵무기' 없었다는 것은 분명"
"文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전쟁 불용' 천명"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 여러가지 언론보도 가운데 '한반도에 핵무기 사용이 검토됐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리된 입장이 있다"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 사용(내용)은 우리 작계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밥 우드워드의 '격노'에는 2017년 7월에서 9월까지 기간이 매우 위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며 "기사에 나온 구체적인 백악관 내부 스토리를 확인해드리기는 어려우나 당시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로, 공공연하게 외신에 '외과적 타격' 등의 단어가 등장할 때였다"고 언급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상기해주기를 바란다"며 "베를린 구상이 나온 것이 2017년 7월6일, 긴박했던 2017년 7월과 9월 사이의 기간이었다. 당시 전쟁 위기 타개책이 언급되던 때였다"고 했다.
이어 "약 1개월 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본격적인 '전쟁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며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된다. 한반도 내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우리 동의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역설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조간 등을 통해 북한이 2017년 7월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등의 발사에 성공한 것에 대한 충격으로 미국이 남북 간 전면전 발생에 대비한 '작계 5027'의 이행을 심각하게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또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 국방 장관이 같은 해 8월 말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직후 북한의 항구에 대한 폭격을 고민했다가 전면전을 우려해 중단했다는 내용 등이 당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는 게 국내 언론을 통해 소개된 공통된 내용들이다.
우드워드가 신간 '격노'에 미국 전략사령부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북한에 80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한 '작계 5027'를 검토했었고, 나아가 북한 정권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를 위한 계획인 '작계 5015'를 별도로 업데이트했다는 것이다.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2년 전 전쟁 직전까지 갔었던 위기 상황만 부각되자 청와대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여부까지는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당시 작계 속에는 미국 단독으로 '한반도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던 것 정도의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2017년 8·15 경축사에 이어 북한에 평창동계올림픽 초청 의사를 전달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대북특사단 방북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이 6·12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는 전쟁 위기를 단순히 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평화 국면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조성되던 한반도 평화 국면을 가리켜 "신이 역사 속을 지나가는 순간 뛰어나가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게 정치가의 책무"라며 "역사 속을 걸어가는 신의 옷자락을 단단히 붙잡은 문 대통령을 매개로 남북미 정상 간 3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언론인의 칼럼 내용도 소개했다.
이어 "한반도에 핵무기 80개 사용을 검토했다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당시 상황이 어떠했고, 정부가 한반도 전쟁이라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넘겼는지 언급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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