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감…"종합 검토 후" "선별 지급"

기사등록 2020/08/23 18:11:18

통합 "코로나+수해 추경…재난지원금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민주, 오늘 당정청협의…"최악의 시나리오 가정해 대상 고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2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윤해리 기자 =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일로에 접어들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선 여야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확정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지난 (1차) 확산 때보다 사안이 위급하다"며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급대상과 관련해 "지금은 코로나가 새롭게 전파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를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이 돼야 대상이 정해질 것"이라면서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 코로나19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신상진 전 의원은 "모든 국민이 코로나19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보다 큰 타격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일차적으로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미뤄 통합당은 전국민 대상보다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실업자 등에 선별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 상향과 함께 코로나 재난지원금까지 더해지면 재정만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지역민방 특별대담에 출연해 "정부는 수해 피해 규모를 5000억원 정도로 보는 듯한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 단위가 넘는다"며 "재정 건전성이 어렵지만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이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추경을 통해 해주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당 긴급대책회의에서 "지난번 수해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상향 관련 추경까지 합쳐 4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4차 추경 및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비상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재난지원금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오늘 회의 의제에 포함된다. 그런 논의가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도가 예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사전에 정확한 정책이 시행돼야 하는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런 시나리오까지 고민하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관련해서는 "50% 지급, 선별 지급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최종적으로 확산 속도, 피해 범위, 지역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재정당국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야당의 의견도 포함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4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정부와의 논의에서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편성을 유보한 바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경 편성도 재논의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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