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장만으로 정책 철회는 책임성 없는 조치"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1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정책을 철회하라는 건 정책 자체가 백지화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손 대변인은 "첩약급여화만 하더라도 고유한 정책 논의기구인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종 시민사회, 가입자, 의료단체, 공익위원이 참여해 6개월 이상 논의를 해서 만든 방안"이라며 "건정심 의결을 거친 사항이다. 이 사항을 의협 요청에 따라 철회를 하면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건정심의 그간 노력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한의약 건강보험은 건정심이라는 최상위 기구가 6개월 정도 논의를 하고 시범사업을 부분적으로 적용해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결정하자고 의결했다"며 "건정심 당연직 위원으로 의협은 2명의 위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공공의대 설립도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 과정이 동반되는 사안"이라며 "학계와 정치권 등과 함께 지속해서 논의가 됐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의사단체 외에 병원계나 간호계 등 의료계 논의를 거쳐서 형성된 정책"이라며 "의협이 일방적인 폐기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간의 정책 수립 경과와 사회적 합의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대변인은 "의사단체가 철회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해관계자와 논의했던 정책을 백지로 돌리고 철회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책임성 있는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과 의협에 대해 "정책의 철회가 아닌 유보를 주장하는 거라면 지금 당장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다"며 "논의 시한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휴진에 들어간 의료진에 대한 진료 개시 명령에 대해 "벌칙이 강하고 면허 취소가 가능한 양형도 있어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언제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린다는 계획 보다는 가급적 최대한 의료계와 논의해서 법적인 절차가 쓰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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