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룰 형성 전략 의원 연맹'이 중국 애플리케이션(앱) 등 응용프로그램 이용 제한을 위해 법을 정비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28일 NHK,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의원연맹의 회장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세제조사회장은 이날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이 틱톡 등 중국 앱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과 관련한 대응을 위해 논의한다.

특히 의원연맹은 일본에서 젊은이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국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TikTok)' 등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 이용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의원연맹은 향후 회의를 거듭해 정부에 권고할 제언을 정리한다.

의원연맹은 중국 앱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안전보장상의 위험을 고려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앱 조사 기능 강화도 요구한다.

의원연맹은 앱 외에 은행용 시스템에도 주목했다. 일부 은행용 시스템은 중국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출 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연맹은 여기서도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일본 안전보장에 위협이 생기는 경우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 정비를 정부에 제언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 앱을 사용할 경우 중국 정부가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정부가 각국에 중국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배제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일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틱톡 등 중국 앱 사용 금지를 발표할 경우 동맹국에 같은 대응을 요구할 지에 대해 "동맹국과의 약속과 연대감을 깊게 하기 위해서 (금지를) 달성하고 싶다"며 협력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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