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을 겨냥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법제사법위원회가 맡았던 체계·자구 심사를 국회의장 산하 검토 기구를 설치해 전담하게 하도록 했다.

그는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하려고 일하는 국회를 주장한다"며 "민주당이 속도를 내세워 밀어붙였던 공직선거법, 얼마나 허점투성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수기 국회가 되기를 바라나"라며 "1987년 헌법재판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위헌 판결이 무려 350건이나 나왔고 지난 4년간에도 위헌 판결이 45건이나 나왔다. 우리 국회가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래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부각시켰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을 한 의원에 대해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했다"며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한다.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돼 가고 있다"며 "오죽하면 진보학자이던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항우(項羽)가 힘이 없어서 망했나.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국정 성과도 내기 쉽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다"라고 했다.

이어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악착같이 움켜쥘수록 모두가 빠져나가는 허망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수없이 말해주고 있다"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의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 없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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