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체류자 비자 철회 및 추방도 검토
인민해방군 고위관계자와 국유기업 임원도 대상
최대 2억7000만명이 대상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위와같이 보도하면서, 이는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에 체류하려는 미국인들에 대한 보복을 확실하게 하는 동시에 미·중 간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의 포고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구상에는 미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공산당원 및 가족의 비자를 철회, 추방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NYT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PLA) 고위 관계자 및 국유기업 임원들의 미국 여행 제한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군 고위 관계자 및 국유기업 임원들 중 다수는 공산당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중국 공산당원은 9200만명에 달한다. 한 행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공산당원과 그 가족까지 포함시킬 경우 전체 대상자는 2억7000만명에 달할 수 있다.
2018년 미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약 300만명 가량이다. 중국인들의 미국 방문 시 미국이 방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공산당원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어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미국 방문을 막거나 추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공산당원 전체가 아니라 공산당 정치국원 25명 및 그 가족들에 대해서만 미국 방문을 금지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중국 공산당원에 대한 전면적인 미국 방문 금지 조치는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시작 이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가장 도발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고 NYT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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