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회의서 '추미애 수사지휘 부적절'의견
이르면 오늘, 늦어도 6일까지는 총장에 보고
윤석열, '검찰조직' 우군으로 확보…거부하나
검사장들은 대체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윤 검찰총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 등이 자신의 SNS를 통해 "올바른 길을 가라"는 취지는 메시지를 전하는 등 검사장 회의 결과를 지적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윤 총장 선택에 따라 다시 충돌 예상되는 상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3일 9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고 있다. 대검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오는 6일까지는 취합된 의견을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낼 전망이다.
검사장들은 대체로 이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규정한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사장들은 이 수사지휘가 같은 법 12조에서 정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침해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장들은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 구도가 법무부와 전체 검찰 조직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사장님들은 흔들리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으라"고 주문했다. 검사장들이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이다.
이는 아직 윤 총장에게 검사장들의 의견이 전달되기 전,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이 간접적으로 검찰 조직에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윤 총장은 검사장들의 의견을 받은 뒤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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