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극복' 노사정 이견 여전…"이달 중 합의" 공감대(종합)

기사등록 2020/06/18 23:07:30

노동계, 임금 인상분 분담 제안에도 경영계 '침묵'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세균(왼쪽 네번째)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들과의 제8차 목요대화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2020.06.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강지은 홍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뚜렷한 접점은 찾지 못했다.

그간 노동자 해고금지 등을 요구해온 노동계가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내놓겠다며 사회연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경영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노사정은 늦어도 이달 중에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에 보다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목요대화'를 주재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인 것은 지난달 20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 출범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 자리에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배석했다.

노사정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그간 진행해온 논의 상황을 공유했다. 앞서 노사정 실무자급과 부대표급은 회의 출범 이후 수차례 협의를 갖고 의제를 조율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해왔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를 고려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파업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기업에서 고용 유지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노동계는 기존의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노총은 내부 총의를 모아 '재난기간 모든 해고금지와 생계소득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등을 2대 핵심 요구를 의제로 확인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상생연대기금 조성 등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총고용 유지 등만 요구하지 않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노동계 차원의 양보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 노동조건 개선에 사용하겠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연대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상생연대기금을 조성하겠다"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비정규직 및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위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동계의 제안에 경영계는 침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금 인상분 일부를 내놓겠다는 것은 결국 임금 인상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느냐"며 "코로나19로 기업들이 모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맞지 않는 제안"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간 입장도 간극이 있는 상태다. 고용부는 기재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회적 타결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각계의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달 중에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이를 위해 향후 보다 속도감 있는 논의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공은 노사정 실무자급과 부대표급 협의로 넘어간 모습이다. 노사정은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좁혀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 "많은 협상의 자리에 있었지만 항상 마지막은 결단의 시간이었다"며 "몇몇 쟁점들에 대한 노사정 대표들의 결단을 요청하고 하 루빨리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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