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유명 제약회사 자제 등 특혜 논란 반복
공군본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금천구 공군 부대의 비위 행위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 지역 공군 부대 부사관인 청원인은 모 병사가 재력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이 병사는 간부들에게 빨래를 시키고, 1인실에서 생활하며, 외출증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이른바 '황제 복무'를 해왔다.
해당 병사의 부모가 아들의 병영 생활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전화를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병사의 아버지는 나이스그룹 고위 임원으로 알려졌다. 이 임원은 주요 금융업체에서 근무한 뒤 나이스 그룹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군에서는 유력자 아들이나 손자가 복무상 특혜를 받는 사례가 거듭 문제가 돼왔다.
한솔그룹의 한 자제는 모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돼 군 대체복무를 하면서 해당 업체가 아닌 오피스텔에 머물며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대인기피증 등 이유를 들며 업체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어 출퇴근하면서 지정된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자양강장제로 유명한 모 제약회사의 오너 3세가 자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문제는 이 자회사가 병역지정업체로 허가받은 뒤 해제될 때까지 7년 동안 이 오너 3세를 포함해 단 2명만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한 점이다. 이 때문에 제약회사가 오너 3세 병역특혜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회사를 병역지정업체로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7년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경찰 운전병으로 특혜 선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씨는 자대 배치 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의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해당 부장이 서울경찰청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다시 차장실로 자리를 옮겨 운전병으로 근무하는 등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샀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