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보도에 따르면,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다시 수출우대국가로 회복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하고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15년 만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삭제한 바 있다.
앞서 12일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제기한 3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돼 완화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졌다"며 5월 말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7월1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갖추어졌기 때문에 수출규제 조치 원상회복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국 간 대화가 재개됐다고 하지만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제징용공 피해 보상에 대해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출 통제 논의도 주춤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