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종결된 사건 가운데 민사소송은 2018년 30건 중 26건, 지난해에는 20건 중 16건을 승소했다.
행정소송은 2018년 8건 중 승소 7건, 소 취하 1건이며 지난해에는 2건 모두 승소해 최근 2년간 소송 승소율은 87%에 이른다.
특히 2000년 이전 조성된 토지 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는 14건 중 12건은 승소했고, 나머지 2건은 고등법원 승소 후 대법원 계류 중으로 거의 100%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부지의 소유권 확보로 안정적으로 학교설립이 가능해졌고 신설학교 부지를 감정평가의 절반 정도인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게 돼 예산도 크게 절감됐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마원숙 경북교육청 행정과장은 "이처럼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게 된 것은 경험이 많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각종 소송사건 관련 자료를 전문적이고 세밀하게 준비한 데다 평소 업무 담당공무원의 법무역량을 강화해 사건마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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