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김진욱 위용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뉴딜'(New Deal) 정책은 '포스트 코로나'(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식 이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긴급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고 22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비경) 내용과 관련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기업 안정 대책 브리핑을 열고 "한국판 뉴딜은 단기적으로는 고용 대책, 장기적으로는 새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다. 대대적인 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는 의미도 갖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에 발맞춘 디지털 뉴딜"이라면서 "비대면 산업 육성이나 긴급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지나면서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여러 사회 안전망을 메워갈 수 있는 사회적 뉴딜도 사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을 포함, 5차 비경에서 결정한 대책에 정부는 90조원을 투입한다. 고용 대책 10조원, 기간산업 지원 40조원에 '100조원+알파(α)'였던 제1차 기업 지원·금융 시장 안정 대책 규모를 135조원+α로 늘린다. 소상공인 지원에도 5조원가량을 더 투자한다.

이에 따른 재원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대책에 코로나19 방역 이후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 진작 소요를 한꺼번에 담을 것"이라면서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을 오는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한다. 여기에는 수정한 경제 전망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뉴딜의 대략적인 사업, 규모, 시기 등 청사진을 알려 달라.

"(홍 부총리) 목적이나 배경은 크게 4가지다. 단기적으로는 고용 대책,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새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다. 3번째는 대대적인 경제 회복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 마지막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검토가 필요하지만,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에 맞춰 디지털 뉴딜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비대면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비대면 산업에 대한 육성 등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긴급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번에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지나면서 사각지대로 남았던 여러 사회 안전망을 메워갈 수 있는 사회적 뉴딜도 사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규모와 시기는 5월 내내 검토한 뒤 추후에 말씀드리겠다."

-문 대통령이 공식화한 3차 추경 규모, 국회 제출 시기, 적자국채 발행 규모에 관해 설명해달라. 향후 중대본에서 내놓을 추가 대책을 위한 재정 소요나 세입경정도 3차 추경에 반영되는지 궁금하다.

"(홍 부총리) 오늘 5차 비경에서 결정한 대책의 규모는 총 89조4000억원이다. 우선 고용 대책 10조원, 금융 대책에서 기간 산업 지원 기금 40조원, 35조원 별도로 100조원+α를 135조원+α로 해서 총지원 금액은 85조원이 된다. 또 예비비를 이용해 소상공인 지원 1단계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4조4000억원이 별도로 포함돼있다. 여기에 지금까지 대출 만기 연장, 납기 유예 등 간접 지원 350조원을 제외하고 직접 지원 대책이 151조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합하면 직접적인 지원은 240조4000억원 정도가 된다.

또 3차 추경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세입경정 소요가 반영될 것이고, 오늘 발표한 고용 대책 소요 10조원도 반영된다. 지난번에 발표한 100조원+α의 금융 안정화 프로그램을 위한 뒷받침 소요와 오늘 추가 발표한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보강 소요가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 이후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 진작 소요도 한꺼번에 담는다. 규모는 상당 규모가 될 것이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

-2차 추경과 관련해 여당의 100% 지급 주장에 대응한 정부안은 그대로인가.

"(홍 부총리)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놓고 여야가 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가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말을 아끼겠다. 다만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이다. 국회에서 4월 중에라도 심의를 마쳐서 최대한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국회에서 확정만 된다면 시차 없이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미리미리 지급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놓겠다."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금은 총 93만 명 대상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중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몇 명이 해당되는가. 또 지난 3월 말 대책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14만 명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늘었나. 지난 특수고용직 노동자 지원 대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 자격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번에는 일원화하나.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신속지원프로그램은 특별지원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이 장관) 1차 추경으로 시행했던 지역고용 특별고용지원사업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14만 명을 수혜 대상으로 추진했는데, 이는 지난 3월 고용 상황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지금 고용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다. 당시 추경으로 했던 이 사업은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대폭 늘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설계한 것이 이번에 발표한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다.

이 사업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20만~30만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 지원 신청 자격은 전국 단위로 일원화하겠다. 특별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미만인 한국 가구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신속지원프로그램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기간산업 안정 기금은 언제쯤 설치되나. 민간 자금 유치 방안도 궁금하다. 이 기금이 20조원 한도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에도 투입되나.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유상증자를 위한 추경 편성 계획도 별도로 갖고 있나.

"(은 위원장) 기간산업 안정 기금 설치시기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 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5월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5월 중에 법도 통과되고 동의안도 통과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산은·수은 자본 확충 방안은 홍 부총리가 방금 3차 추경할 때 금융 보강을 100조원+α, 오늘 나왔던 부분을 지원하는 금융 보강에 소요되는 부분이 3차 추경의 소요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 자본 확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직접 일자리가 55만개 생기는데, 기존 71만개의 노인 일자리도 병행되나. 코로나19로 다수 중단됐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

"(홍 부총리) 노인 일자리는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지금 잠시 쉼 상태다. 여건이 되는 대로 재개하겠다."

"(이 장관) 사회적 거리 두기가 5월5일까지 연장돼있다. 그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서 사업 재개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

-오늘 대책에 40대만을 위한 고용 대책이 포함돼있나. 없다면 추후에 따로 발표할 계획은 있나.

"(홍 부총리) 정부는 지난 3월 말 40대만을 위한 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고용 상황이 크게 변화됐고, 지금 40대만을 타기팅한 일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용 충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40대만을 위해 만든 대책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검토한 대책을 보완해 추가적으로 발표하겠다."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40조원 유동성 공급 대상 기업이나 업종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은 위원장) 7대 기간산업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더 추가될지) 지금은 모르는 것이다. 국민 경제나 고용 상태 등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에서 협의해 필요한 부분에 문을 열어놓겠다. 중심은 (7대) 기간산업이다."

-다음 주부터 비경과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경제중대본회의로 통합되나.

"(홍 부총리) 수요일에 열리던 위기관리대책회의는 목요일 경제중대본회의로 전환된다. 대통령 주재 비경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경제중대본회의를 진행하면서 핵심 정책이나 결심이 필요한 중대 사안은 6차, 7차 비경에 상정해 논의하고 결정하겠다. 비경은 지금까지 매주 개최해왔는데, 앞으로는 경제중대본회의가 매주 열리고 비경은 필요한 경우에만 열 예정이다."



-기간산업 자본을 확충하려면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절차를 다 마치면 실제 기업에 지급은 언제 되나.

"(은 위원장) 시기는 기금이 준비되고 기업과 협의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부연하자면, 40조원이라는 기금을 모아놨지만 정부가 어느 기업, 어느 업종을 정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게 아니다. 기업 입장에선 시장을 통할 수도 있고 채권안정(채안)펀드를 통할 수도 있다. 자금 지원은 결국은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서 하는 것이다. 40조원이라는 창구를 하나 새롭게 열어놨다는 의미다."

-이번 기간 산업 지원과 고용 대책으로 인한 경제 성장 효과는 얼마나 되나.

"(홍 부총리) 오늘 고용 대책은 말 그대로 고용 충격파에 따른 실직 대응 또는 고용 유지를 위한 각별한 대책이다. 경제 성장 견인 효과가 얼마인지 퍼센티지를 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3차 추경에서 경상 성장률을 수정할 계획이 있나.

"(홍 부총리) 3차 추경은 5월에 작업을 해서 6월 초 정도에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 함께 저희가 매년 7월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6월 초로 한 달 앞당겨서 발표할 예정이다. 하경정에서 (수정된) 경제 전망치가 반영될 수 있겠다."

-기간산업 지원 이후 기업의 정상화 시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국유화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인가.

"(은 위원장) 국유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미국도 10% 정도를 주식으로 받아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이익을 국민과 공유한다. 비슷한 개념으로 주식 형태로 지원하거나 전환사채(CB) 형태로 받거나 해서 기준을 만들었다가 정상화되면 오르는 주가의 차익을 받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다. 국유화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유동성을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력 보강 등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 가장 대표적인 항공사 같은 경우는 대개 항공 리스를 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 그리고 또 그러다보면 채권 발행이나 CB를 발행할 때 부채비율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각 기업들도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는데, 요즘 자금 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 혼자 힘으로 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자금 지원할 때 단순히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니고 자본 형태로 들어가서 부채비율을 낮춤으로써 그 기업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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