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화된 거리두기 공공부문 유지 검토
교육부 당초 "4월 말 개학 가능하지 않을까"
최근 "싱가포르 사례 고려하면…" 신중론 ↑
양대 교원단체도 "방역 전문가 의견 들어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부활절 휴일까지 겹치면서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에는 등교개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초 예상했던 교육부도 보다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총선·부활절 '숨은 감염' 고려하면 4월 등교 불가 기정사실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생활방역으로 넘어갔을 때 (환자가) 50명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명, 200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상당수 남아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진행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한 정부는 최근 2~4주 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발생이 5% 이하로 감소하고, 하루 확진 환자가 50명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생활방역 전환 지표로 제시했던 바 있다.
질본에 따르면 지난 9일 39명으로 떨어졌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 22명으로 9일 연속 5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주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이날 기준으로 18명 발생했다.
하지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18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본다"며 "저희가 찾지 못하는 집단발병사례나 감염원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이른바 '생활방역'의 전환 여부도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총선, 부활절과 같은 사회적 이벤트가 끝나고 방역이 성공적인지 평가하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로 알려진 2주가 지나봐야 한다.
지난 16일 열린 2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정부는 민간부문의 집회 및 집합제한 명령을 연장하지 않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강화된' 이름표만 떼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공공부문은 운영 중단 등 현재 수준의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정부는 또 생활방역위원회에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3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4월 말 가능하지 않겠나"→"안전 최우선" 신중해진 교육부
교육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국장)은 지난 13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원격수업에 충실히 임하는 동시에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등교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등교개학을 실시했다가 이틀 만에 유치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다시 학교를 폐쇄하고 재택학습으로 전환한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했다.
양대 교원단체도 등교개학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등교개학의 구체적 시점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감염의 확산과 진정세에 대한 것은 교육당국이 아니라 방역당국의 전문가들의 판단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당국, 질병전문가들의 의견이 가장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4월 등교가 무산되면 온라인 개학으로 말미암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안정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초등학교 1~3학년을 끝으로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이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원격수업 '교실' 역할을 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은 여전히 접속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중간고사는 공정성 문제를 고려해 등교시켜서 치르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시교육청도 오는 24일 전국 고등학교 3학년을 등교시켜 치르겠다고 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