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협동조합 수와 자산 등 외형적 성장은 이어지고 있지만 법인 등기된 곳들 중 실제 사업 운영률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절반은 사업을 중단했거나 폐업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협동조합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고용·재무·인력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바람 타고 외형 성장은 지속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말 신고·인가 기준 1만4526개 협동조합이 설립, 직전 3차 조사 당시(1만615개)와 비교해 36.8%(3911개) 늘어났다.

일반협동조합이 1만3267개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사회적협동조합(1185개·8.2%), 직원협동조합(536개·4.0%) 등이었다.

전체 조합 중 법인등기를 마친 곳은 1만3016개(89.6%)였다. 1510곳(10.4%)은 미등기 상태였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전체의 22.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교육서비스업(15.0%), 농림어업(9.4%), 예술·여가·스포츠(9.0%), 제조업(8.9%) 순이었다.

총 종합원수는 47만4000명, 평균 조합원수는 3차 조사(61.6명)에 비해 5.4명 늘어난 67.0명이었다 것이다.

자원봉사까지 포함한 전체 종사자수는 8만5000명으로 3차 조사(6만9000명)에 비해 1만6000명 늘어났다. 평균 종사자수는 12.1명으로 직전 조사(13.5명)보다는 1.4명 줄어들었다. 임금근로자는 3.5명에서 3.8명으로 늘었으나 자원봉사자가 4.0명에서 2.6명으로 줄어든 탓이다.

전체 취업자수는 4만3000명이고 평균 취업자수는 직전 조사(5.3명)보다 0.8명 증가한 6.1명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를 뺀 피고용자수는 3만1000명이었고 평균 피고용자수는 같은 기간 0.4명 늘어난 4.4명이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은 소폭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3차 조사에 비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비율은 66.0%에서 70.8%로 상승했다. 월평균 임금(주 31.4시간 기준)도 131만3000원에서 158만2000원으로 늘어났다.

협동조합의 평균 매출액은 3억6764만원으로 직전 조사(2억7272만원)에 비해 9492만원 늘어났다. 평균 자산은 1억4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373만원에서 1458만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기재부는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래 7년이 경과하면서 협동조합의 성장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의 69.1%는 향후 1~2년 이내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태로, 대부분은 조합임원 차입(48%), 조합원 차입(30.6%)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2018년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인 협동조합은 7050개로 3차 조사(5100개)에 비해 38.2% 늘어났다. 사업 운영률은 54.2%로 3차 조사(53.4%)보다는 소폭이나마 개선됐다.

사업 미운영 중인 협동조합의 48.0%는 폐업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 중단(28.5%), 사업자 미등록(23.5%) 등 상태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따르면 사업 중단 협동조합은 수익모델 미비, 자금 부족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곳들이다. 사업자 미등록인 곳들은 설립은 했지만 아직 사업 준비단계에 있는 곳들이다.

◇플랫폼 노동자 등 프리랜서 협동조합 육성

기재부는 이날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아동·노인 돌봄 분야 협동조합, 플랫폼 노동자 등 프리랜서 협동조합 등 특화모델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배달앱 배달원이나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는 직접 고용 형태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 불안정이나 장시간 근로, 낮은 수입 등에 노동조합을 꾸려 대응할 수가 없다. 때문에 대신 협동조합 조직을 지원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후계자 없는 기업이나 경영위기 기업 등을 노동자들이 인수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연합 또는 합병으로 규모화를 지원한다.

정부의 이번 계획의 핵심은 협동조합이 스타트업(start-up) 단계에서 스케일업(scale-up) 단계로 안정적으로 전환해 정착할 수 있도록 성장기반을 닦아주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10명 미만인 협동조합이 절반이 넘는 58.7%를 차지하고 있었다. 300명 초과 조합은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재부는 "상당수 협동조합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으로 협동조합의 규모화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협동조합간 연대도 지원한다. 특히 이종 협동조합간 공동사업을 발굴·확산시키는 한편 공제 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협동조합이 일반 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상법상 법인 위주의 법·제도를 개선한다. 장애인법령상 장애인 기업 인정범위에 장애인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전통시장법령상 상인조직 유형에 시장상인이 조합원인 협동조합을 포함시키는 식이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사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인정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지역 맞춤형 협동조합 사업모델 개발 지원, 공공시장 진출 역량 강화 지원, 현장·체험 중심 교육 및 홍보 내실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을 둔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및 지역사회 자생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많은 협동조합이 정부와 시장의 양극단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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