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목재생산업자를 보호키 위해 목재생산업 등록 기준 미달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유예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기존 등록한 업체가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술인력 현황에 변경사항이 있으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영업 정지 또는 최대 등록취소 및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산림청은 등록 기준 미달 업체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이 잠정 중단돼 영세 목가공업체가 기술인력을 확보키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또 기술인력이 부족해 과태료 처분 유예 대상이 되는 목재생산업자를 대상으로는 다음 목재생산업 전문교육 시 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정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목재생산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처분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위기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목재생산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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