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현장점검에서 위반 적발시 행정명령 내릴 것"
"행정명령 어기면 벌금…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코로나19 젊은층도 안심해서는 안 돼…WHO도 언급"
전국적으로 지자체 현장점검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2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22일부터 4월5일까지 15일(2주) 간 운영 자제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종교시설과 무도장이나 체력단련장 등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권 부본부장은 "불가피하게 운영 시 소독과 환기, 사용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시설과 클럽이나 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예방수칙을 지킬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하루 2회 체온 등을 점검해 대장을 작성하며 유증상 종사자가 있을 경우 즉시 퇴근조치하도록 했다. 출입구에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출입 금지 조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종사자와 이용자는 전원 마스크 착용하고,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집회 전후 또는 하루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관리 등을 지켜야 한다. 종교시설은 단체 식사 제공도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천안 줌바댄스교실처럼 무도장이나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은 총 11가지 준수사항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운영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이 종교시설보다 추가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탈의실·샤워실·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GX(group exercise) 운동프로그램 및 강습 금지 등 3가지가 있다.
권 부본부장은 "오늘부터 지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지자체에 따라 경찰력도 동원된다"며 "현장점검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 즉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젊은이들 역시 코로나19에 '천하무적'(invincible)이 아니라고 강조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하며 청년층에 집단감염 우려가 큰 클럽 등 유흥시설 이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젊은층이라고 안심할 사안이 아니며 도리어 증상이 가볍고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더라도 숨겨진 감염원의 전파 연결고리로서 역할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클럽) 그런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며 "필수적인 생활 활동이나 의료기관 방문 외에는 외출 자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본은 일반 사업주들에게도 직장 내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권고했다.
권 부본부장은 "직장에서도 식사 시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휴게실 등 다중 이용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손씻기 등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달라"며 사업주에게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 확인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최대한 집에 머무르면서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시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wakeu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