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경 경기도지사가 건의한 직접지원 형태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방역회의'를 주재했다. 지자체에서는 박 시장과 이 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석했다.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차원의 공동 대책 및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공동 대응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 정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건의 및 토론이 있었다.

박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요청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경우 추가 편성까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신 정부와 지자체 간에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 토론 가능성은 열어놓았다"고 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도권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도권 자치단체가 방역의 버팀목 역할을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더욱 긴밀한 공조 협력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또 전주시와 화성시의 사례를 들어 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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