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정국 3년의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한반도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과거의 실패를 성찰해야 현재의 과제를 파악할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광복 75주년을 맞아 새롭게 발굴된 사진과 문서를 중심으로 해방 직후 격동의 3년간을 매주 재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11. 북한, 토지개혁 시작으로 급격한 사회개혁 단행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이 구호는 1946월 3월, 38선 이북 지역을 환희와 분노로 들끓게 했다. 토지개혁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도 무상몰수(無償沒收), 무상분배(無償分配) 방식이었다. 하루아침에 토지를 공짜로 분배받은 대다수 농민은 ‘황홀한 심정’이었지만 졸지에 토지를 빼앗긴 지주들은 날 벼락같은 일이었다.


38선 이남과 마찬가지로 해방 직후 이북 지역에서도 토지 문제가 심각했다. 전체 농가의 4%에 불과한 지주가 총 경지면적의 58.2%를 차지하고 있던 반면, 농가의 56.7%에 달하는 빈농은 겨우 경지 면적의 5.4%를 나눠 가졌을 뿐이었다. 더구나 지주들은 자의든 타의든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했다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개혁 요구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945년 8월 해방이 되자 소작농들은 수확물을 지주와 소작인이 3대 7로 나누자는 ‘3·7제 운동’을 벌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토지분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1946년 2월 8일 수립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을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빠르게 단행됐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3월 5일 '북조선 토지 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표하고, 사흘 뒤인 8일에는 '토지개혁법령에 관한 세칙'을 내놓았다. 핵심 내용은 "일제의 소유토지와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소유지 및 5정보 이상을 가진 지주의 토지, 계속 소작을 주고 있던 모든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것이었다.

현장 조사,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 사전 준비를 마치고 토지개혁령이 발표되자 평양을 비롯한 38선 이북 전역에서 이를 지지하는 농민대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토지개혁은 농민위원회가 작성한 토지대장에 따라 몰수와 분배 토지를 발표하고, 농민위원회 위원들이 현지 실사를 거친 후 도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토지소유증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3월 31일 토지개혁 완료를 선언했다. 각 군(郡)에서 토지개혁 총결보고대회가 진행됐다. 토지개혁 법령이 나온 지 26일 만이었다. 세계 토지개혁 사상 유례가 없는 단기간에 끝난 셈이다.

해방 후 월북해 북한 문학계의 거두가 된 소설가 이기영은 <새벽>이란 단편소설에서 "토지개혁이란,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개벽을 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라고 표현했다.

토지개혁 과정에서 지주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미약했다. 대다수 지주는 저항보다 월남(越南)을 선택했다. 1946년 당시 정의여고 2학년 김옥숙 학생이던 김옥숙(6·25전쟁 때 월남) 씨는 "당시 정의여고는 평안남북도의 지주 딸들이 유학을 많이 와 있던 명문고였어요. 토지개혁을 하면서 지주 집안 친구들은 하루아침에 생활이 어려워져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속출했지요"라고 증언했다.


북조선공산당은 토지개혁 과정에서 빈농과 소작농 상당수를 당원으로 흡수함으로써 당의 기반을 확대하고, 다음 단계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6월 24일 '8시간 노동제에 기초한 노동법령'을 발표하고, 한 달 뒤인 7월 30일에는 '남녀평등법'을 발표한 후 8월 10일에는 '주요 산업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을 공표했다. 3월 초 토지개혁 법령을 발표한 이래 6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북한이 규정한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첫 단계를 마무리한 것이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설립, 토지개혁 실시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기섭(吳琪燮), 정달헌(鄭達憲) 등 '국내파 사회주의자'들은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 문제가 구체화할 텐데 굳이 독자적인 정권기관 창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토지개혁 등은 이남과 보조를 맞춰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945년 12월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북조선공산당 책임비서에 선출된 김일성을 주축으로 한 주류세력은 임시정부 수립 전에라도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토대나 모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력한 집행권을 갖는 정권기관을 만들고, 이에 기초해 이북에서라도 먼저 '민주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논쟁은 후자의 승리로 끝났고, 속전속결로 토지개혁 등이 진행됐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토지개혁, 남녀평등법 등 새로운 조치가 나올 때마다 이북 전역에서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김일성의 초상화를 들고 진행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김일성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가 다져졌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