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조' 군소정당 "與 일각 비례정당 검토? 개혁 무력화"

기사등록 2020/02/21 17:47:16

윤건영·손혜원, 비례민주당 창당 검토·추진 시사

대안·정의·평화 "통합당과 같은 수준 전락 안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정동영(왼쪽부터)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일명 야당 3+1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 앞에서 합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에 요청했던 석패율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12.2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선거법 개정 공조에 나섰던 대안신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21일 여권 내 일부 인사들이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선거제 개혁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통합 정당)의 불법위장 사조직인 미래한국당의 창당이 실제로 단행되자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똑같은 비례 위성정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구로을에 도전하는 '문재인의 남자'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앞서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래한국당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비례민주당' 창당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실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원칙의 정치가 꼼수의 정치를 이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선거에서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이 있는 것이다. 그런 비상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된다"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더해 민주당 출신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내게 요청해오는 게 바로 우리가 이 진보의 비례 정당을 하나 만들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 창당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전에도 민주당 지지자 일각에서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진 바 있다"며 "그러나 당에서는 당과 관계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이제 여권에서 나름 영향력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창당 계획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비례 위성정당을 이용해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퇴출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원칙과 명분은 지키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무도한 제1야당의 정치적 꼼수에 집권여당이 휩쓸려 농락 당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하지 말라"면서 "대의와 원칙, 정치개혁을 추구했던 초심을 따라 현명하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해야 한다고 나서는 것은 집권여당이 스스로 정치개혁의 대의를 포기하는 꼴"이라며 "천신만고 끝에 협치로 이뤄낸 선거제 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엊그제까지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던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위성정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통화에서 "비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한국당을 뺀 여야가)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정치개혁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같이 비판했는데 스스로 그것을 만드는 것은 개혁정부로서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미래한국당이 톱다운(Top-down) 방식의 잘못된 정치를 펼치는 것에 대항해 개혁 유권자들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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