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연구원은 5일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바이오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법·제도 조성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는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증가한 바이오데이터를 AI가 분석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생태계를 뜻한다.

산업연구원은 바이오경제 3대 핵심요소로 바이오데이터(자원), AI를 포함한 혁신 기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꼽았다. 자원과 기술력이 있어도 바이오경제 생태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없다면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를 확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생태계의 이해당사자 구조는 공급자, 수요자, 조정자로 나뉜다.

수요자는 환자단체연합회와 참여연대 등이다. 이들은 바이오데이터의 공유화 활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또한 개인 보건의료정보를 동의 절차 없이 민간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에 반대한다.

공급자는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다. 이들도 바이오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보건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인 보호 절차와 정부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조정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는 바이오데이터 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중이다.

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은 개인 보건의료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처벌 시스템의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와 이익을 사회공공의 이익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 측은 "이는 주요 이해관계자와 마찬가지로 바이오데이터 공유와 활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법·제도적 보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조율자 역할을 확고히 하고 바이오데이터의 공정하고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뒷받침할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바이오데이터 보호와 활용 정책에 대한 균형적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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