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토론회서 서로 다른 분석 내놓아 주목
"자력갱생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 담보 언급" VS
"경제집중노선 폐기시 정치적 부담…사실상 회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일 오후 서울시민청에서 열린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정면돌파전이 병진노선으로의 회귀나 군사안보적 강경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길인 정면돌파전은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립과 제재국면 속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치외교와 군사적 자위력을 바탕으로 자력갱생, 자력강화의 경제총력집중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과거 핵-경제 병진 노선은 군사력 자체가 목적, 경제 앞에 놓은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를 위한 수단으로 자력갱생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교수도 "북한은 대미 핵억제력을 완성했고 지금은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되돌아간다기보다는 핵억제력을 통해 군사력을 담보하고 경제적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다만 2017~2019년 신년사와 비교했을 때 이번 전원회의 보고가 2017년과 가장 비슷한 건 사실이다. 김정은의 마음 속에는 이미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사실상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회귀했지만 공식적으로 경제집중노선을 폐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관측했다.
임 실장은 "경제집중노선을 채택한 지 2년 밖에 안 됐는데 이걸 폐기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고,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은 2018년 4월20일 노동당 3차 전원회의에서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 집중 노선'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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