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과정 예산 중 불용액 모아 추가지원
문제 된 '5-5-2개월' 예산배분 방식은 유지
"하반기 예산 편성때 아껴쓰라 안내할 것"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방과후과정에 편성된 예산 중 사용하지 않은 돈을 모아 1~2월 보조금 225만원을 추가 지원했다"며 "이미 지급된 198만원과 합쳐 총 423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시교육청의 관행적인 주먹구구식 예산운용 탓에 내년도 1~2월 엄마품돌봄 사업 예산이 부족해져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이 긴급대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엄마품돌봄 사업을 매년 3~7월, 8~12월, 다음해 1~2월에 5-5-2개월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2개월치 예산 500만원은 다음해 예산에서 끌어다 지급해왔다. 그러다 2020년부터 엄마품돌봄 사업 규모가 현행 17개에서 12개로 줄어들고 예산도 덩달아 줄자, 평년 수준의 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만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예산 편성 방식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결산 기준월은 12월이지만 유치원은 2월이라 조정이 어렵다"며 "대신 내년부터는 하반기 예산을 지원할 때 1~2월 예산을 아껴쓰라는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겠다"고 유치원들에 사과했다.
유치원들은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을 내놨다. 엄마품돌봄을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고운유치원 김은희 원장은 "(추가 금액은)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다행"이라면서 "인건비는 일단 충족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감을 내비쳤다.
또한 "엄마품돌봄 사업을 중단하게 되거나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책임은 유치원이 모두 떠안거나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교육청에 사업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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