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장악 야권, 법 무산시킬 힘 갖추지 못해"
이 법안은 이날 폴란드 하원에서 찬성 233표 반대 205표로 통과됐다.
앞서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미 판사들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규정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PiS)'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당 법안은 국사사법위원회가 지명한 판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에 해고나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은 법과 정의당이 도입하려는 사법개혁 조치들을 EU의 가치인 사법부 독립과 법치,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폴란드 대법원은 법과 정의당이 EU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하면 폴란드 국내법과 EU법이 상충해 결국 폴란드가 EU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었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은 반(反) 법과 정의당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법안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무산시킬 힘은 없다고 B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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