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정의·평화 "민주당, 선거제 개혁 완수해야"

기사등록 2019/12/03 16:15:20

"연동률 조정하면 선거제 개혁 의미 퇴색될 것"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03.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문광호 기자 = 바른미래당 ·정의당·민주평화당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도 지체없이 선거제 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심상정 정의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법안은 다 걷어치우고, 잠재우고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도무지 한국당이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오직 정권싸움에만 눈이 어두워서 머리 깎는다, 단식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국회를 세계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한국당 핑계만 대지 말라. 집권여당이 정치개혁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과 의지를 갖고 나서라"면서 "제가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와 단식한 지 1년 다 됐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정말 각성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제 한국당에 대한 인내의 시간은 끝났고 협상과 타협의 시간도 끝났다"면서 "이제 민주당의 책임의 시간만 남았다. 여야 4당이 시민사회와 만든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안은 선거제 목표인 비례성, 대표성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50% 연동률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하는 방안이지만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평가해 여야 4당이 준연동제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마저도 다시 조정하고자 한다면 선거제 개혁의 의미는 완전 퇴색될 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대표는 현 300석에 10% 의석수를 늘리는 330석으로의 증원을 또 한 차례 언급했다.
 
정 대표는 "(지역구) 253석을 건드리지 말고, 10% 330석 증원에 대한 정부여당의 신념에 찬 철학을 가진 정치개혁 행동이 나와야 한다"며 "욕먹는다는 안이한 판단 때문에 300석 안에 주저앉아서 '250대50'이나 '260대40'이니 그런 태도로 정권이 반환점 돌자마자 수렁에 빠졌다. 개혁 의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 야당과의 협상 및 절차진행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 등 지난해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근거한 수정안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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