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정보위원 "우크라 스캔들, '대가성' 집중 말라"

기사등록 2019/11/11 15:32:58

"안보에 해 끼치는 부패와 권력남용에 집중해야"

"대통령이 폭력배 대장처럼 갈취해"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9월25일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11.11.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논란이 '대가성(quid pro quo)' 중심으로 다뤄지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민주당 소속이자 하원 정보위원인 짐 하임스 하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NBC '밋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대가성' 이야기는 그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다루는 것은 어떤 면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부패'와 '권력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지난 7월25일자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간 통화를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가 일련의 행위를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 등 국내 정치 개입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스캔들 관련 의혹 중 가장 파급력이 큰 문제가 군사원조 대가성 논란으로,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군사원조금 지급을 보류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은 우크라이나 원조 보류 과정에 대가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임스 의원은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적으로 행동하고 폭력배 대장처럼 (타국을) 갈취했다는, 매우 단순한 사실을 미국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부 내용에 매몰되면 오히려 직관적인 탄핵 여론 조성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는 또 "(갈취 행위는) 권리가 없는 것을 얻기 위해 힘을 과시하는 것을 요구할 뿐"이라고 했다. 굳이 대가성을 입증하거나, 대가성을 요구하는 '약속'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사원조가 한때 보류됐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치권의 '부패'가 원조 보류 이유였으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 문제 역시 우크라이나 정계에 뿌리 내린 부패 척결 차원이었다는 게 트럼프 진영의 논리다.

민주당은 이같은 논리를 강변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부패'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 유력 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고 행정부 결정의 '의도'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원조 보류의 초점도 흐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임스 의원은 "갈취는 '당신이 내게 뭘 주고, 나는 당신에게 대가로 뭔가를 주겠다'라는 요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이뤄진 탄핵조사 증언들을 거론, "그들은 기본적으로 대가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하원은 오는 13일부턴 탄핵조사를 공개 청문회로 전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청문회가 다가오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는 완벽했다. 대화록을 읽어라", "공화당은 바보들의 덫에 끌려들어가지 말라" 등의 내용을 담은 일련의 트윗을 연이어 올리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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