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강제징용 배상안, 사죄없는 기부금…철회하라"

기사등록 2019/11/06 15:17:07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한·일 양국 기업·민간 기금 안은 피해자 모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6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언급한 이른바 '1+1+α'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2019.11.06.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단체가 6일 한·일 양국의 기업과 민간이 모은 기금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1+1+α'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74년간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적절한 배상을 원하고 있다"며 문 의장에게 제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마땅히 책임지고 사죄해야 할 가해자 일본 정부는 빠진 채 일본 전범기업과 우리 기업, 양국 민간 기부금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이는 우리 사법부 판결 취지를 모독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모욕하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법 정의와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안이다. 역사의 아픔을 외면한 채 피해자들 손에 돈만 쥐어주면 되는 양 생각하는 것은 저급하고 얄팍한 역사인식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제안은 1995년 민간 기금 형태의 '아시아여성기금'과 2015년 '화해와 치유 재단' 등 피해자와 국민의 분노를 샀던 사례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금전이라는 미봉책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데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1년을 넘었지만, 일본 피고 기업들은 배상 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들과의 대화마저 묵살했다"면서 "이 같은 일본의 몰염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의 눈치를 보고, 가해자에 면책을 주는 제안을 준 것은 피해자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시민모임은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새롭게 설정하려면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사죄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피해자들은 '1+1+α' 제안 철회를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일본 와세다 대학 특별강연에서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이 의회 지도자들의 책무"라면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해법으로 '1+1+α' 기금설립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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