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용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당시 기무사 직무범위 넘었다' 인정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경찰청에서 안보지원사 국정감사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어제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11개 문건을 실제로 안보지원사가 갖고 있고, 안보지원사령관이 (문건을) 직접 확인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보위원들이 문건) 실물을 봤다"며 "11개 문건에는 현 시국에 대한 분석과 기무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청와대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이 기록됐다"고 문건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기무사로서는 해야 할 일의 범위를 넘어선 것은 분명했다"며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시 기무사가 아예 정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반박을 내놨다. 이 의원은 "11건의 문건을 저희가 눈으로 보긴 했는데 내용을 보면 계엄령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그냥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을 보고하는 그 정도의 내용이었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와전된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도피 중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소재지에 관해선 미국에 있다는 사실 외에 추가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이 의원은 "미국에 가있다 이 정도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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