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한주홍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타다' 업체 대표 등에 대한 기소 경위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정책과 수사는 분리돼야 하며 기소는 검찰의 권한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타다 기소에 대해 논란이 많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7월 대검이 법무부에 타다 기소에 관한 처리예정보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민정수석실에서 협의요청을 했느냐, 보고요청을 했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민정수석실에 보고 안 했느냐"고 재차 물으며 김 차관에게 답을 요구했다.  
 
김 차관은 타다 기소 경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보고는 받지만 누구하고 협의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대검에 기소를 1~2개월 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법무부의 판단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법무부에서는 타다를 기소하겠다는 것을 민정수석실에 협의한 바가 없다는 것이냐"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김 차관은 "확인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 정책과 수사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로서는 정책과 사건에 대한 수사는 분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하고 (관련 문제를)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타다 기소 문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정부 부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은 "타다 사건은 국무총리, 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전부 검찰을 비난했다. 새로운 정책대안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검찰이 신산업을 망쳤다는 식으로 비난한다"라며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검찰을 여당, 여권에서 비난하느냐.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가세했다. 박 의원은 "(타다 기소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사건처리다. 그 권한은 검찰 고유의 권한이라 그 내용을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하는 일이 서툴다. 타다가 좋다 나쁘다는 그것이 아니다. 정부 혼선으로 국민이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나왔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가 차관 중심에서, 법무 검찰에 관해 개혁한다는 미명 아래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법무부가 발표한 (훈령) 내용을 보면, 근본적인 취지보다 세간에서는 조만간 있을 조국 전 수석의 검찰 출두를 염두에 둔 훈령 개정(제정)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차관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거 배제하려고 모든 조항을 충분히 검토(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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