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올해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6.4%로 작년 33.0%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 장기 시계열이 단절되는 현상일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비정규직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어서 정부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9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2055만9000명 중 정규직은 1307만8000명(63.6%), 비정규직은 748만1000명(36.4%)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중은 작년 같은 기간 조사 때 661만4000명(33.0%)에 비해 86만7000명(3.4%포인트)이나 급증한 것이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15년 32.4%, 2016년 32.8%, 2017년 32.9%, 2018년 33.0%, 2019년 36.4%로 올해 급격히 증가한 셈이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상 비정규직 규모는 과거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시계열 단절이 발생했다"며 "국제종사상 지위분류 개정안 적용을 위해 기존에 없었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대폭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전년에 미포착된 기간제 규모가 반영됐기 때문에 과거 통계와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제 기준에 따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고용예상기간'에 대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응답이 기간의 정함이 '없다'에서 '있다'로 변경된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국제 기준에는 계약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될 사건이 존재하면 고정기간 근로자 또는 단기임시근로자에 포함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용예상기간에 대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물어서 상당수의 응답이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번 기준 강화에 따라 추가 포착된 기간제근로자가 규모가 35만~50만명 정도로 추정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작년에 비해 86만7000명 늘어나 통계상 요인을 제외하고서도 약 36만~51만명 증가한 셈이다.

김 차관은 이와 관련, "올해 들어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늘어났다"며 "취업자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32~33%가 있기 때문에 취업자가 늘어난 만큼 그 비율만큼 비정규직도 더 늘어난 것이고, 최근에 노인일자리 등 재정 일자리사업의 확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타 제도·관행 개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신욱 통계청장도 "60대 이상의 근로자 증가 비율이 높은 만큼 그 근로자들이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가능성이 많다"며 "최근에 온라인을 통한 어떤 고용계약 이런 게 확산되다 보니까 고용계약 자체를 인지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통계적 증가 요인이 발생한 데 따른 수치 증가일 뿐 경기 둔화 등 구조적인 원인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달리 사업체기간제현황조사, 고용보험 DB 등 다른 조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 통계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기간제 근로자는 179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9% 감소했으며 임금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도 12.1%로 1.1%포인트 하락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여건의 경우 임금수준,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복지 수혜율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최근 3개월(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9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만5000원(5.2%) 증가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또 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이 48.0%로 전년동월대비 2.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연금은 37/9%로 1.3%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보험도 44.9%로 1.3%포인트 상승했다.

임 차관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울타리로 들어온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각종 근로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 비정규직 비중도 퇴직급여,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상여금 등 모두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강 통계청장은 이번 통계 기준 강화와 관련해 "통계 발전 혹은 시의성 있는 통계의 개발 이런 것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개선작업이 불가피하다"며 "좀 더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할 수 있는 통계는 충분히 겹치는 기간을 가지고 통계 항목들이 바뀌는 것이 연구자나 정부 정책이나 언론이 분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계열 단절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경우 가급적 겹쳐서 시계열 단절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