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용납 안 돼…법적 조치할 것"

기사등록 2019/10/28 18:36:26

"예정하지 않고 당장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

"공수처장 임명권? 본질적으로 위헌이라 절대 안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여당 측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저희는 내일 (검찰개혁 법안을) 부의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알다시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은 당초부터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전혀 예정하지 않고 당장 내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입법조사처가 헌법학자 9분께 물어봤고 7분이 내일 부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의장이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며 "안 그래도 모든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으로 점철됐다. 이번에 또 다시 불법하게 진행된다면 법적검토를 거쳐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에도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나 원내대표는 "법 해석을 불법적으로 해서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허가했고, 전자법안 접수도 법원의 소장접수 등과 비교했을 때 무효라는 게 나타났다"며 "정개특위에서 이 법안을 날치기로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 반해서 한 것도 국회사무처가 앞장을 서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본인들의 죄는 영영 덮겠다', 그리고 '상대세력과 법원, 검찰, 경찰에게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겠다'는 친문 은폐처와 반문 보복처에 대해 저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사퇴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투쟁하자"고 의지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지나치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몰아붙여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마치 일부에서 공수처장 임명권을 야당이 가지면 통과될 것처럼 호도하는데, 본질적으로 위헌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된다"며 "그럼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부의 시점을 내일로 잡으면서 더불어민주당 편들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29일 오전에 나 원내대표가 할 교섭단체 시정연설과, 이어서 개최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당위성과 관련된 긴급 토론회 등으로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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