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공정사회를 위해 검찰개혁, 선거제도, 국회개혁, 입시·취업 공정성 등 4대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공수처 설치 추진을 언급하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섯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라며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법안처리가 28.5%로 저조하다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 강화마련 등 일하는 국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돼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됐다며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폭 넓은 논의를 함께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검찰 조사를 촉구하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벽 뒤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며 "한국당이 진정 그 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매우 의아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 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다. 대학의 서열 구조를 개선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은 더 많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부터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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