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 관세 국경 문제 마지막까지 발목
협상 타결돼도 세부 점검·승인 위한 시간 부족 우려
현지 일간 가디언,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영국과 EU 협상단은 이날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렉시트 협상을 재개했다. 양측은 앞서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 속에 밤샘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분명 남았다"고 밝혔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집행위원 역시 "건설적 대화를 했지만 해결이 필요한 여러 중요한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17~18일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하려면 양측이 15일까지 합의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일각에선 양측이 합의문 초안을 거의 도출했으며 이르면 16일 오전 합의문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세부 사항을 둘러싼 논의가 쉽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양측은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쟁점인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놓고 두 아일랜드가 아닌 아일랜드섬과 영국 본섬 사이의 아일랜드해에 관세 국경을 세운다는 원칙을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법적으로는 북아일랜드를 영국의 관세 체계에 포함시키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 동맹에 남긴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영국 안에서도 본섬과 북아일랜드 내 관세가 다르게 적용된다.
영국 언론들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놓고 EU에 큰 양보를 하면서 양측이 브렉시트 합의에 다가설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영국 의회에서 집권 보수당과 과반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받아들일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브렉시트 강경파인 DUP는 북아일랜드가 영국 본섬과 함께 완전히 EU 관세동맹을 떠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 EU가 북아일랜드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을 제안하며 DUP에 합의안 지지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DUP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16일 안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존슨 총리는 이날 내각에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막판 합의가 성사되도 이미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떠오르고 있다. 협상이 타결돼도 EU 지도부와 영국 의회가 내용을 점검하고 승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7~18일 EU 정상회의에 브렉시트 합의문이 올라간다고 해도 영국과 EU가 정식으로 완전한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동의를 표명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합의안이 영국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다. 야권은 물론 DUP를 비롯해 보수당 내 강경파인 유럽연구단체(ERG)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영국 의회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합의안을 마련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브렉시트 일자를 내년 1월31일로 미루도록 했다.
일부 EU 관계자들은 이번주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영국이 추가적으로 더 큰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기술적 문제들을 놓고 세부적 합의를 하는데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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