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윤해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구성한 정치협상회의가 11일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사태 당시 공조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표가 모여 선거제 및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소상히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불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에 관한 결론을 내지 못해 반쪽 출범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여야 4당 사이에서 개혁법안 처리의 순서를 놓고 이견이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 선거제 개혁법을 검찰개혁법보다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의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 국회 정상화 합의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택하기도 했다.

한 정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 중에는 4당 합의를 전제로 검찰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지배적이다보니 이 기회에 힘을 실어 사법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다. 그런데 애초에 선거제 개혁이 급하기 때문에 순서를 정했던 것 아닌가.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순서 변경 제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른 정당의 관계자도 회의에서 오간 내용에 대해 유사한 입장이었다.

그는 "저희 당 대표도 사법개혁 법안 우선 처리 제안에 기존대로 선거제 개혁안을 우선하던지 두 가지를 동시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이다.

현행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된 법안은 지정 후 180일까지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감해야 한다. 이어 최대 90일 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일인 지난 4월30일에서 180일 뒤인 10월26일까지 소관 상임위 심사가 마감돼야 한다. 이달 26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28일까지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대안신당(가칭)에서는 검찰 등 사법개혁 법안은 본래 법사위 소관인 만큼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달 29일부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다수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찬성하는 만큼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민적 과제"라며 "4당 협의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한 만큼 4당이 개혁안 처리시기와 순서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비추기도 했다.

다만 이날 정치협상회의에서 드러난 타 정당의 반응을 놓고 보면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을 앞당기기 위한 여야 4당의 공조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황 대표 참여가 예상되는 2차 회의 이전까지 민주당이 어떤 자세로 나머지 정당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비공개 회의 원칙, 세부내용 협의 위한 실무단 구성 등 회의 운영규정에 대해 설명하며 각종 현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황 대표가 참석하는 2차 회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회의는 오는 13일 해외 순방을 떠나는 문희상 의장의 귀국 직후인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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