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6시 광화문광장 '세월호 2000일 행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애도, 진상 규명 촉구
2014년 4월16일 침몰…304명 희생한 참사
미흡 대처, 진상조사 외압과 은폐 논란도
특조위, 선조위도 논란…2기 특조위 활동
시민사회, 진상규명 촉구…기억공간 마련
법적 분쟁도 많아…방해 의혹, 손배소 등
4·16연대와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세월호 기억문화제 2000일의 소원' 행사를 연다.
앞서 유족과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2000일 주간을 맞아 지난 3일과 5일 광화문광장에서 캠페인과 공연 등을 했다. 또 세월호 참사 진상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을 받으면서 참사 2000일째인 이날 문화제를 예고했다.
문화제에는 최광기 토크컨설팅 대표, 가수 이승환과 장필순, 밴드 허클베리핀, 4·16합창단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2014년 4월16일 304명의 희생자를 낸 대규모 해상 사고다. 사고 초기부터 정부의 미흡한 대처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이후 특별조사위원회활동 등 등 과정에서는 외압과 은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먼저 참사 진상의 규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 속에 1기 특조위가 2015년 1월1일 꾸려졌다. 특조위는 같은 해 8월4일부터 활동을 개시했는데, 운영 과정 당시 정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정상적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기 특조위에는 수사권이 없었고 선체를 직접 조사하지도 못했다. 활동 기간을 두고서도 특조위와 정부의 해석이 달랐다.
시민사회에서는 활동 개시일부터 기한을 셈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당시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1월1일을 기준일로 보고 활동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그 뒤 검찰은 1기 특조위 활동에 관한 외압 의혹을 조사,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세월호 선체는 침몰 1073일 만인 2017년 3월23일 인양됐다. 세월호 인양을 놓고서도 진상 규명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와 실익을 거론하는 입장 등이 맞물리며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던 터였다.
이후 2017년 7월7일 인양한 세월호에 대한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 선체를 조사하고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사고 원인 등을 검증하는 활동을 했다.
선조위는 배에 기계 결함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으나 침몰 원인을 두고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난해 8월 활동을 마쳤다.
현재 특조위는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인적 조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조위는 내년 12월까지 조사를 이어가면서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또는 특검 실시 등의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2000일간 시민사회에서의 진상 규명 목소리도 상당했다. 참사 이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다수 집회의 주된 구호 가운데 하나였다. 주로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측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광화문광장 일부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공간이 됐다. 처음 광화문광장에는 유족 5명이 진상 규명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4년 7월14일 세월호 천막이 세워졌다.
그 뒤 세월호 천막은 시민과 외국인 등이 오가면서 애도하고 문화제와 종교행사가 열리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천막은 설치 약 4년8개월 만인 지난 3월18일 철거됐고 4월12일 '기억·안전 전시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현재 세월호 단체는 참사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단체들은 참사 관련 구조지휘, 보도, 참사 비하, 특조위 활동 등 분야별로 책임자 신상을 알리고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참사 이후 벌어진 법적 분쟁도 적잖았다. 현재 진행형인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1기 특조위 방해 의혹 이외에 유가족 민간인 사찰 관련 사건,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들도 진행 중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고 전찬호군 아버지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최근에는 미수습자 5명 가운데 한명인 고 박영인군 유족이 위자료 7억5600만원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도 있었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