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경제단체장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기업 경영 환경 악화로 경제 활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함께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장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민간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며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현재 입법 개정이 지연되어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관문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또, 일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뿐만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히는 것 협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서비스 산업 등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 찾아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 사기 많이 저하되어 있고 국내 신규투자는 저조한 반면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실적도 악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산업공단의 가동률이 떨이지고 공장 매물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이와 같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는 미중무역 갈등 등에 따른대외 요인도 있으나, 여러 가지 대내적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졸 초봉이 월 400만원 수준에 달하는 등 인건비가 높은 반면, 전반적으로 생산성은 낮은 편"이라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상승해 대기업도 서비스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소기업 등은 더욱 어려움이 심판 편"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부터 300인 ~ 50인 기업도 포함되므로 걱정스럽다"며 "유연한 근로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paper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