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부가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유입이나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해양생태계 균형을 교란하는 생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양식어류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외래 해양생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래 해양생물이 우리 연안의 고유 해양생태계를 교란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해수부는 그간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을 지정했다. 하지만 세부규정이 없어 관리가 미흡했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과 교란생물 지정절차, 교란생물의 조사·연구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수부는 고시 개정안의 세부지침에 따라 국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분포현황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란생물의 제거와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해 관리할 계획이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수부 누리집 '법령정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우리 고유의 해양생태계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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