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검찰력 기울이다시피 조국 수사…檢 개혁 요구 성찰해야"(종합)

기사등록 2019/09/27 14:38:34 최종수정 2019/09/27 14:40:57

"아무 간섭 받지 않고 수사하는데도 개혁 요구 목소리 높아"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 이뤄져야"

"엄정하면서도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검찰은 개혁이란 역사적 소명 갖는 동시에 그 개혁 주체"

"검찰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정상 운영돼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갖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9.09.2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갖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며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최근 조 장관 관련 수사 상황이 수시로 외부에 유출되고 있는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얼마나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의 두 달 가까이 보도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그것과 동시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무척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해 검찰은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석해주길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청와대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과 통화한 사실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 요란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에서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강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이유 여하를 물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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