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경기 하방 리스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선도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나섰다. 올해 계획된 총 54조원 규모에 더해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까지 앞당겨 연내에 총 55조원 규모의 공공투자를 완료해달라는 주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9시께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투자 확대가 기관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경영평가에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공공투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귀한 마중물을 더해주고 있다"며 연내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중소기업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도 정책 패키지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에도 긴밀히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열린 1세션에서 김기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소장은 "안정적인 공공기관 투자가 민간투자를 보완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융복합·협업·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인프라 등 공공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은 지역·민간과의 협업, 공정거래 관행 정착 노력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제도 개선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 체질 개선과 관련해 배병수 카이스트 교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수요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 강소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수출 규제 등 R&D 분야가 당면한 과제와 관련, 공공 연구기관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도 향후 5년간 핵심 품목 R&D에 5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사회'를 주제로 한 2세션에선 인명 사고가 났던 서부발전 등이 안전 신기술 도입, 협력사 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을 강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토론에서 권혁면 연세대학교 연구교수는 "안전 관리에 있어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위험 생산자가 안전을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정훈 충북대학교 교수도 "공공기관장의 지속적인 안전 경영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등 정부의 안전 강화 정책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사망사고 제로(ZERO)'를 목표로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수익성,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비용이 들더라도 공공기관 경영에 있어 생명, 안전, 윤리, 환경, 상생, 공정 등의 사회적 가치가 반드시 체화돼야 한다"며 "다시는 사망 사고에 이르는 외주화의 폐해, 불공정 프레임, 공공채용 비리 등이 공공기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 "향후 채용, 인사, 계약, 업무, 서비스 제공 등 모든 영역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기회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기관장들께서 각별히 앞장서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를 위해 여러 인센티브(incentive) 또는 페널티(penalty) 제도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장들은 '안전경영 결의대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되새겼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질 높은 공공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제공돼야 함을 강조했다. 탈북민 모자(母子) 사망 사건이나 불법 사무장 병원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이 없도록 공공기관 스스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끊임없이 점검·개선해 중복 투자를 없애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경영이 안전, 윤리, 상생 등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보수 구조와 인력 운영, 재무 관리 등 합리적인 책임 경영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정책과 시스템 혁신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며 절대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경영 전략 및 리더십 평가를 강화하는 등 경영평가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숍엔 홍 부총리를 비롯해 137개 주요 공공기관장, 관계부처 차관, 공공기관 운영위원, 민간 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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