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과거사 대하는 태도 정직하지 못해…과거사에 경제 연계도 분명"
"과거 잘못 인정·반성 없이 역사 왜곡…日 태도가 피해자 아픔 덧내"
"독도, 日 제국주의 침략 첫 희생…자신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이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가 정직하지 못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역사는 다시 쓸 수 없다"는 고노 외무상의 발언이 나온 지 이틀 만에 행정부 최고수반이 이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 한다면 불가능하다"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의 시정을 주장한 바 있다.
전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문 대통령까지 나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이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해칠 조치를 취한 상황에 있다.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한일 청구권 협정을 연계하는 주장을 펴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근거 없이 수시로 말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다.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건 끝없는 일이다.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을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로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히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와 화해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걸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 상황을 능히 헤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 강화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 삼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응한 조치도 당당하게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 의지 담아 예산 편성한 만큼 앞으로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다"며 "일본의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 대한 폭넓은 국민 공감대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 심사가 국민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데 최선 다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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