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8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가계대출 규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가계대출 규제(LTV·DTI)는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 우리 경제·금융부문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건전성 규제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 후보자는 "그동안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유지해 온 결과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개선됐다"며 "불필요한 주택 투기수요 등을 억제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가계대출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LTV와 DTI를 한번에 규제하면 부동산투자 위축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서민 무주택자를 위해 규제지역에서의 LTV·DTI 등 대출규제 완화, 정책모기지 상품 공급 등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유념해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5%대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가계부채 규모는 올 2분기 기준 1556조원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커 우리 경제·금융 부문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금흐름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관리하고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계 대출 규제(LTV·DTI·DSR 등)를 유지하겠다"며 "내년 예대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생산적 부문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후보자는 또 "가계부채는 금융부문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계 소득·지출 구조, 부동산시장 등과도 밀접히 연관된 사항"이라며 "기재부, 국토부 등과 긴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위원장으로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금융정책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일본 수출규제 관련 실물부문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 당면 현안과제에 차분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혁신도 한층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핀테크·빅데이터 등 혁신서비스 활성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벤처·모험자본 역할 확대, 금융규제·감독혁신 등을 통해 방위적으로 혁신의 성과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등 포용금융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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